식품기술사 예상문제) 세계의 GMO 표시제도

예상) 세계의 GMO표시제도

구분	한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미국	유럽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6종	8종	8종1)	15종2)	5종3)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파파야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쌀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파파야, 호박, 사과, 치커리, 아마, 자두, 벼, 토마토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GMO 표시	상기6종	상기 8종	상기 8종	-	상기5종
GMO 표시기준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있는 식품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함량 3순위 이내로서, 원재료 함량비 5%이상으로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있는 식품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기존식품과 영양성, 알레르기성 등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만 표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
				* GM 고올레인산 대두, GM스테아리돈산 대두
Non-GMO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 또는 해당 원재료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 표시가능	자율이나 ‘유전자변형이 아닌 것을 분별’ 등으로 표시해야 함(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GMO와 전혀 관련 없는 제품등에 Non-GMO 표시는 할 수 없음(공정거래법 위반, 비의도적 혼입치 불인정)	GMO와 전혀 관련 없는 제품 등에 Non-GMO 표시는 부적절하다고 안내	자율
					※ 통일된 규정은 없으나 자국의 상황에 따라 인정범위를 달리하고 있음
유지류·당류 등 고도로 정제되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여부	표시제외	표시제외	표시제외	※ GM 고올레인산 대두, GM 스테아리돈산 대두로 만든 대두유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3%	5%	1%	-	0.90%

→ 완전표시제 도입 시 수입식품 역차별 현상 유발 가능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