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문가 꿀팁7 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기준 <2024.1.12개정> 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8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출처 : 법제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 12.>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기준)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식품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법 제4조제1항 각.. 2025. 5.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